교육학 현행교과서 검정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자유발행제

교육학 현행교과서 검정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자유발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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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1 교과서 검인정 제도에 관한 논란 1.2 교과서 종류 1.3 검인정제도의 변천사 1.4 해외의 교과서 제도 Ⅱ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장점 2.1 검인정 교과서의 법적 근거 2.2 검인정 교과서의 필요성 2.3 검인정 교과서의 장점 2.4 외국의 검인정 교과서 사례 3. 결론 본문 2.3 검인정 교과서의 장점 2.3.1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유일한 해석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의 자료집이라는 점을 강조하더라도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에 의존하는 정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존도는 국정 도서제 체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물론 검인정화 체제가 정착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는 검인정에 통과한 모든 종류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선택된 한 가지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교과서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교육 사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교과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 도서제에서 교과서는 교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며,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해당교과서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려가 주된 관심사가 된다. 반면 검인정 도서제에서 교과서는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교사가 비록 잠재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교과서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 자체는 주어진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유일한 구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것이며, 달리 말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실지 교육사태에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서 내용을 얼마든지 참조, 활용할 수 있으며, 그만큼 교육내용의 해석과 교육방법은 다양성을 띠게 된다. 2.3.2 검인정 도서제를 통해 획일적인 교과서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과 획일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 국정 도서제는 의미상 국가독점 교과서 체제이므로 이 체제의 특징은 획일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정 도서제에서는 학생들에게 국가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용이해지고 한 걸음 나아가 교육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교육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의압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통적 가치 체제가 무너진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단일한 가치를 도출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국정 도서제 체제에서는 단 본문내용 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인정교과서의 발행과 분배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검인정교과서 측에서의 뇌물 수수 비리로 인해 교과서 검인정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교육과정평가원이 명시한 대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하며 ‘교육 내용의 오류가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아니한’ 질 높은 교과서 검인정이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역사교과서 이슈는 후자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단 역사 교과뿐만 아니라 검인정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교과서 제도 전반을 향하고 있으며 과연 현재의 검인정제도를 통해 발행된 교과서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 능력과 창의